물론 국력이 더욱 강 해지고 있다는 것

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경기호황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금융위기가 발발 한 2008년까지 세

계경제의 가장 큰 이슈들 중 하나는 바로 공전의 미국 경상적자 누 적과 그에 비례한 중국 경상흑자의

누적이었다. 세계불균형(Global Imbalances) 혹은 미-중 불균형(Sino-American Imbalance)이라 불린

이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의 구조 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고,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한

2013년 하반기부터 그 경향이 다시 나타남에 따라 오늘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

있다. 이에 관한 연구1)는 거시경제정책의 문제점에 집중하는 경제학자들은 물론 그 이면의 정치적 맥

락을 분석하려는 국제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까지 그 본질을 어떻게 해

석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. 이 논문은 해당 현상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적

해석들 중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패권쇠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대안으로 ‘구조적 통화

권력’ 개념을 통한 새로 운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. 길핀(Gilpin)과 코헤인(Koehane)을 필두로 한 패권

쇠퇴론자들뿐만 아니라 월러스틴 (Wallstein)과 아리기(Arrighi) 등을 포함한 일단의 세계체제론-패권

전이론자들은 미-중 거시경제 불균형을 쇠퇴하는 미국 패권과 그에 도전하는 중국 패권의 부상을 바로

보 여주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. 이들의 논리에서 국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경제력 이고, 이는 곧

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생산능력을 의미한다. 이렇게 볼 때 특정 국 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세계 수요

가 하락하고 무역적자가 계속되며 그로 인해 순대외 부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력이 약

해진다는 것,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국력이 장기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 반대의 경우는 물론

국력이 더욱 강 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미국과 중국 간의 불균형을 서서히 침몰하는 미국 패권

과 떠오르는 중국 패권과의 경쟁 구도, 또는 역사적인 패권전이의 신호라고 보는 데에 는 이와 같은 간

명한 논리가 있는 것이다.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국력, 즉 경제력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쉽게

기각 될 수 있다. 예를 들어, 국가 힘의 기본인 경제력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력으로부 터 자유롭게

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면, 즉 국력을 거시경제 균형을 강제하는 세계시장의 압력으로

부터 자유롭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’이라 본다 면 양국의 불균형 현상을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

있다. 달리 말해,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경상 적자 누적은 거시경제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인 조

정 압력과 관계없 이 고비용의 정치적 목표를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국가 능력의 이면으로,

반대로 중국의 흑자 누적은 외부의 조정 압력 속에서 여타의 대내외적 정책목표들을 포기 또는 억제한

결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대외 취약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다. 이러한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해

이 논문은 현시기 국제통화체제에 내장된 미국만의 권능, 즉 ‘구조적인 통화권력(structural monetary

power)’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, 그것이 발현된 사례로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금

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채택한 주요 거시경제정책들을 분

석한 다. 분석에 따르면, 당시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확장재정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통화 당국의 ‘양

적 완화’ 정책은 그로 인한 달러와 미국 자산 가치에 대한 하방압력을 막아 낸 중국 등의 지속적인 대규

모 외환개입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. 경제성장 의 기둥인 수출산업을 보호하고 거대한 보유

외환의 평가손실을 막기 위한 중국의 그 러한 외환개입은 불태화 조치와 관련한 비용을 수반하는바, 이

로 인해 중국은 정부의 대담한 재정지출보다는 위기지향적인 (버블 유발적인) 급격한 금융통화 완화 정

책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. 결국, 달러와 미국 자산의 가치를 지탱하 여 미국 정

부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동안 중국 당국 자신은 그러한 자율성을 상실한 것이다. 악성 버블을 미

국에서 중국으로 떠넘긴 것과 같은 당시 양국 간의 위 기 대응 ‘정책 협력’은 거시 경제상 불균형의 조정

부담을 타국, 특히 주요 교역 상대 국들에 전가할 수 있는 국제통화체제에 내재한 미국의 권능, 즉 구조

적인 통화패권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2)라 할 수 있다. 양국 간 불균형 현상은 지금까지 도 가능하다고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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