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과제

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과제

정책 과제에서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

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.

세 가지의 쟁점사항 중 법적근거를 제외하고 업무공백, 선거의 공정성에 있어서는

이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여기서 법적근거를 제외한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에는

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거로 준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

해석에 있어서 이론의 소지 또한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.

결론적으로 금번 대한체육회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회장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되

관련 제도에 있어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2020년 5월 기준으로 해당 회장선거제도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

대의원총회 의결을 마쳤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.

이러한 현실 또한 감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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